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발간하는 이번 보고서는 도민이 경기도 재정의 현주소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도의 다각적인 노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제작됐다.
창간호는 ‘경기도는 왜 재정 비상을 선언했나’를 주제로 지난 8월 5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총 5페이지 분량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에 따른 세수 불안정과 경직성 의무 지출 증가 등 도가 재정위기에 처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재정위기의 첫 번째 원인은 지방세 수입 급감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3조 원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세 세입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거래에 연동되는 구조적인 한계 탓에,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세수 타격을 방어할 완충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두 번째 원인은 의무 지출 경비의 증가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분담금과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지출이 매년 누적되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낮아진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도의 가용재원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6년 2회 추경 기준 경기도 총예산 약 42조 2천억원 중 자체사업 투자재원은 약 3조 4천억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도가 갚아야 할 원금은 지방채 1조 9,117억원과 기금 차입금 5조 1,298억원을 합해 약 7조 415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총 4회에 걸쳐 이어질 후속 보고서에서는 도 재정위기의 주원인인 세입·세출구조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위기 극복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창간호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재정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며“이번 보고서를 통해 도민께서 도의 재정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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