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방교부세 연동비율은 유지하면서도 재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두더라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재원은 줄고 중앙정부의 기준에 따라 운용되는 재원은 늘어난다며 자체수입이 부족한 순창군과 같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기금 재원을 별도의 국가 재원으로 마련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철회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실질적 증액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투명한 공개와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한 기금 운용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지방의 또 다른 희생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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