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2026년 7월 검단구 공식 출범 이후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부동산 거래 수요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지회를 비롯해 검단구지회장과 지도단속위원들 및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 이 투입되어 현장 중심의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많거나 민원이 빈발했던 검단신도시 내 신축 아파트 단지 및 상업지구 인근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 무자격자 중개 행위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중개업자의 불법 영업 여부 △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허위·과장 매물 게시 및 미끼용 광고 행위 △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적정 여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성실 작성 여부 및 공제증서 가입 유지 상태 △ 전세 계약 시 임대인 체납 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등에 대한 고지 의무 이행 여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계도했다.
검단구지회 이인우 지회장은 “부동산중개업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법령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과 중개업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확인·설명과 거래 안내를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단구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검단구 출범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집중 점검 기간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과 불법 행위 단속을 이어가 구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신뢰의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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