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체납관리팀 전원이 투입되어 도세 고액체납자, 폐업법인, 외국인 체납자 등 취약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 조사를 펼친다.
월별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0월에는 체납자의 재산·소득 사전 조회 및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관내 체납자 현장 방문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11월에는 인접 시·군·구 등 관외 체납자에 대한 집중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폐업법인의 실제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 결과,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1:1 현장 면담으로 분납을 유도하되, 고의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추진한다.
반면,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이거나 현장 확인을 통해 행방불명, 폐업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 중 객관적 현장 증빙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정리보류를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리보류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재산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산 발견 시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징수 절차를 재개한다.
구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과감히 정리보류해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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