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택수색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조치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사전 재산조사를 통해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를 선정해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체납액 200만원을 즉시 징수했으며 체납자로부터 오는 30일까지 1200만원을 추가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또한 로봇청소기 등 동산 6점을 압류해 추가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압류 이후 납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압류재산의 매각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지호 안성시 징수과장은 “이번 가택수색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고질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철저한 재산조사와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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