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변화하는 섬 지역의 현실과 주민 수요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섬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해상교통과 의료·복지서비스 부족, 생활기반시설 노후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섬종합발전계획은 10년 단위로 운영돼 이러한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영광군의회는 장기적인 섬 발전 방향을 유지하되,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외곽 먼섬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일반 섬 지역에도 유연한 계획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낙월도와 송이도, 안마도 등 도서지역을 둔 영광군 역시 해상교통과 의료 접근성, 생활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한 만큼, 주민 요구가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섬종합발전계획 수립·정비 주기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지역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사업 조정을 위한 계획 변경 절차 개선 △주민 생활 밀착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재원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김관필 의원은 “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발전계획뿐만 아니라 당장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기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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