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부는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소득이 적고 대출이자 부담이 커 생계와 주거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택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으며 노후화에 따른 누수 위험도 확인됐다.
체납관리단은 주택 보유 여부와 함께 실제 소득과 부채 부담, 건강 상태,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현장에서 확인한 어려움을 복지 부서에 전달했고 해당 가구는 3개월간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후주택의 누수 위험에 대해서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희망온돌사업’을 통한 민간 주거지원도 연결했다.
공적 지원과 지역 복지자원을 함께 활용해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대문구 체납관리단은 올해 8월부터 체납액 1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경제 상황,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해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 곤란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주민에게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연계한다.
10월 현재까지 현장 활동을 통해 징수한 체납액은 약 5천 건, 6억 9000만원이다.
구는 납부 능력을 고려한 징수 활동과 위기가구 발굴을 병행해 체납 현장이 주민의 생활 여건을 살피는 접점이 되도록 하고 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징수하고 생계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결하겠다”며 “체납관리단의 현장 활동이 공정한 세정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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