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인구감소지역 52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했으며 18개 군 내외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창녕군도 그 대상에 포함됐으며 신청 마감일은 11월 3일이다.
선정된 군에서는 2027년 한 해 동안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김 의원은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로 다시 돌아와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이어진다는 점을 짚었다.
재원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높여 군비 부담이 낮아졌고 2027년 한 해 동안 참여하는 한시 사업인 만큼 국비와 도비를 지역에 끌어올 수 있는 기회”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행부에 공모 참여의 전제 조건인 경상남도와의 지방비 분담 협의에 즉시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본소득 사용이 창녕읍·남지읍 등 중심지에만 몰리지 않고 면 지역의 작은 가게와 전통시장에서도 고르게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말하면서 새로운 정책에 도전하는 일에 소극적이라면 미래를 바꿀 기회를 스스로 좁히는 일”이라며 “단순히 신청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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