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총장 "구속기간 산정 방식,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길에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한 검찰이 즉시항고는 물론 석방 후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보통항고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다.  대검과 이견을 보였던 검찰 특수본은 '즉시항고'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할 절차적, 실체적 쟁점에 대응하면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대비에 나섰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면서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다.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즉시항고'와 '석방 지휘' 사이에서 고민한 시간은 약 27시간. 검찰 내부에서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다.  서울중앙지법(재판장 지귀연)의 결정이 나온 7일 오후 1시50분 직후 김 총장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 부장 6명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는 게 앞으로 공소 유지에 유리하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반면 검찰 특수본이 구속 기한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본 법원의 결정을

공동입장문서 “파면은 시대정신이자 대한민국 존망의 문제”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남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며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에 국민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무너졌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극우 극렬 지지자를 부추기며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런 윤석열의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이다.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절단낼 것이므로,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 존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치부 임정우 기자

전년보다 5.1% 증가…9년만에 출생아수 반등 - 출생기본수당 신설 등 적극적 출생 대책 효과 전라남도는 2024년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1.03명을 기록, 세종시와 함께 1.0을 넘기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전남·세종(1.03명)에 이어 경북 0.90명, 강원 0.89명, 충남·북 0.88명 순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나 지역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4년 전남 출생아 수는 8천226명으로 전년(7천828명)보다 398명(5.1%) 늘어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 전년 대비 출산율 증가 상위 시·도는 인천(11.6%), 대구(7.5%), 서울(5.3%), 전남(5.1%), 세종(5.0%) 순이다.   특히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전년(0.97명)보다 0.06명 증가한 1.03명으로, 영광, 강진, 장성, 함평, 고흥 등 무려 5개 군이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나주, 광양, 보성, 화순 등 10개 시군에서 합계출산율 1.0명을 돌파했다. * 전국 시군구 합계출산율 순위: 1위 영광(1.71명), 2위 강진(1.6명), 4위 장성(1.34명), 7위 함평(1.3명), 8위 고흥(1.28명) * 도내 합계출산율 1.0이상 시군: 나주, 광양, 곡성, 보성, 화순, 장흥, 해남, 무안, 완도, 진도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 8천343명으로 전년(23만 28명)보다 8천315명(3.6%)이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전년(0.72명)보다 0.03명이 증가한 0.75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