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 안 된 보도에 시민 불안 확산…파주시, 강경 대응 체계 가동 손배찬 시장 “월롱 입소 반대 분명…주민 안전 위해 모든 대응수단 강구” 파주시, 성범죄자 입소설 정면 대응…“사실 확인·안전 강화 동시에” 월롱면 입소설에 파주시 강경 입장…“확정 땐 경찰과 총력 대응” 파주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특정 성범죄자가 향후 월롱면 소재 갱생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처럼 확산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해당 사안은 관계기관의 공식 확인이 필요한 단계이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과 시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파주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시는 월롱면 일대에 총 174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7대를 금성의 집 주변에 집중 배치해 24시간 상시 관제하는 등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특정 성범죄자의 월롱면 입소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향후 입소가 검토되거나 확정·강행될 경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찰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행정·치안 등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M 안전하게 타기’, ‘주행 중인 킥보드 조심하기’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는 3월 27일 의정부시 동암초등학교에서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 및 합동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의정부시청 철도교통과(시장 김동근) ▲의정부경찰서 교통과(과장 이기형 경정) ▲의정부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연합회(회장 안영수) ▲의정부녹색어머니연합회(총회장 박지선) ▲동암초등학교 학부모회 등 지역사회 교통안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PM 안전하게 타기’, ‘주행 중인 킥보드 조심하기’ 등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집중하여 홍보했다. 특히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기 킥보드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보행자와 PM 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 수칙이 담기 홍보 물품을 배포하며 생활 속 교통법규 준수를 독려했다. “성숙한 PM 이용 문화 정착과 어린이 안전 확보에 최선”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황현주 본부장은 “최근 PM 및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라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PM 운전자들께서는 학교 주변에서 서행하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보여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法 "의료법 위반 단정 어려워"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뒤 2018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했다. A씨는 이곳에서 의료기사 면허 없이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Cone Beam·전산화단층영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의 의사 B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원 형이 확정됐다. 다만 A씨는 초범이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거쳐 같은 해 12월 A씨에게 1개월 15일간의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를 통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결국 A씨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방사선 촬영이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라 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의사가 의료행위 일환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역시 의료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라 의사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기사의 업무는

2025 화순군아파트연합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성료 배동근 청전아파트 입주자대표, 신정훈 국회의원 표창 수상 김상호 취임회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화순군아파트연합회 2025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11일 청전아파트 관리동 2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임탁진 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화순군의회 조명순 의원, 류종옥 의원, 강재홍 의원이 참석했다. 김상호 취임회장은 “아파트연합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기회로 삼고, 전임 회장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앞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함께하는 아파트,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화순군 도시과 조영현 팀장은 구복규 화순군수를 대신해 “화순 관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 늘 귀 기울여 듣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계방향으로)축사(축전)를 전하고 있는 조명순 의원, 류종옥 의원, 강재홍 의원, 임탁진 사무국장  조명순 의원은 “오늘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아파트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류종옥 의원은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기쁘다. 군의원들은 군민의 대표다. 군 행정과 군민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며 공동체 활성화 및 행정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강재홍 의원은 “김상호 회장님은 봉사 정신이 투철한 훌륭한 분이다. 임기 동안 아파트 발전을 위해 심부름시켜 주신다면 민의를 대변하는 심부름꾼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